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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게시판	제목	작성자	작성일	조회

406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분양권,분양신청권 인정_관리처분계획처분취소등_대표조합원외의 자에게도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6-07-17 \| 조회수 : 1,135	관리자	2016-07-17	1,135

405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분양권확인청구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1-05-11 \| 조회수 : 1,466	관리자	2021-05-11	1,466

404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분양신청기간 종료후에라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3-12-12 \| 조회수 : 1,763	관리자	2013-12-12	1,763

403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사업시행계획 실질적 변경_새로이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를 거쳤어야 함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3-06-09 \| 조회수 : 1,150	관리자	2023-06-09	1,150

402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사업시행계획무효_관리처분계획무효_동의한 조합원_전체 조합원3분의2정족수 미달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1-11-25 \| 조회수 : 1,614	관리자	2011-11-25	1,614

401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사업시행계획은 무효, 관리처분계획 무효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4-03-26 \| 조회수 : 1,164	관리자	2024-03-26	1,164

400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사업시행변경계획무효확인_삼정1의2구역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6-03-30 \| 조회수 : 26	관리자	2016-03-30	26

399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서울남부2009가단82873 소유권이전등기_매도청구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7-05-10 \| 조회수 : 593	관리자	2017-05-10	593

398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수분양권존재확인등_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한다(94다31235)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5-02-13 \| 조회수 : 1,124	관리자	2015-02-13	1,124

397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이전고시 효력 발생후_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_법률상 이익_소멸.hwp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3-06-30 \| 조회수 : 431	관리자	2023-06-30	431

396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인용_관리처분계획 조합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.pdf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3-12-02 \| 조회수 : 1,474	관리자	2023-12-02	1,474

395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재개발재건축 이주지연 손해배상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7-02-15 \| 조회수 : 682	관리자	2017-02-15	682

394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4-02-11 \| 조회수 : 1,411	관리자	2024-02-11	1,411

393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재건축조합, ‘주택단지가 아닌 지역’내 토지/건축물만 소유한 자_매도청구_최고 절차를 거쳐야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7-04-19 \| 조회수 : 23	관리자	2017-04-19	23

392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정관 조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X)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4-02-11 \| 조회수 : 1,497	관리자	2024-02-11	1,497

391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_무상귀속_무상양도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4-04-05 \| 조회수 : 1,451	관리자	2024-04-05	1,451

390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의 손실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(적극)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5-09-18 \| 조회수 : 1,030	관리자	2015-09-18	1,030

389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정읍지원15가단11111매도청구_라송산업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6-06-24 \| 조회수 : 666	관리자	2016-06-24	666

388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정읍지원2015가단11111 매도청구_라송산업_상속인 상대 매도청구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7-03-20 \| 조회수 : 1,223	관리자	2017-03-20	1,223

387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7-03-13 \| 조회수 : 1,066	관리자	2017-03-13	1,066

386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_인용_2020누13415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4-03-22 \| 조회수 : 1,094	관리자	2024-03-22	1,094

385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 변경_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부(적극)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3-06-06 \| 조회수 : 702	관리자	2013-06-06	702

384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주거이전비_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5-01-14 \| 조회수 : 152	관리자	2015-01-14	152

383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주민총회 등기우편 발송 통지_총회개최금지가처분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4-05-16 \| 조회수 : 870	관리자	2014-05-16	870

382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주택재개발조합_총회결의무효확인_인용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4-12-01 \| 조회수 : 1,001	관리자	2024-12-01	1,001

381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주택재건축결의_총회 당일 출석 서면결의서 동의 철회서 제출 가능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7-04-25 \| 조회수 : 576	관리자	2017-04-25	576

380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처분자체에대한효력정지_처분의 집행,절차의 속행 정지로써 목적달성가능경우_집행정지 불허.hwp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4-02-11 \| 조회수 : 1,343	관리자	2024-02-11	1,343

379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청산금 동시이행관계_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 채무액 범위 내_주택재개발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3-09-17 \| 조회수 : 1,633	관리자	2013-09-17	1,633

378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총회 녹취록은 열람 복사 대상 아니다..zip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1-05-21 \| 조회수 : 1,366	관리자	2021-05-21	1,366

377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총회개최금지가처분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4-03-11 \| 조회수 : 1,282	관리자	2014-03-11	1,282

376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총회결의무효확인_인용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3-12-19 \| 조회수 : 940	관리자	2013-12-19	940

375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총회결의무효확인_인용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09-09-12 \| 조회수 : 2,242	관리자	2009-09-12	2,242

374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_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4-11-10 \| 조회수 : 1,121	관리자	2014-11-10	1,121

373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_종전자산평가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4-09-06 \| 조회수 : 1,127	관리자	2014-09-06	1,127

372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평가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5-03-21 \| 조회수 : 519	관리자	2015-03-21	519

371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해임총회 적법성 직접참석 직접출석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4-03-06 \| 조회수 : 1,194	관리자	2014-03-06	1,194

370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행정2014구합62319_(14.12.23)_재개발현금청산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5-04-09 \| 조회수 : 656	관리자	2015-04-09	656

369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조합의 책임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4-02-11 \| 조회수 : 2,402	관리자	2024-02-11	2,402

368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현금청산금_안양지원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6-03-28 \| 조회수 : 373	관리자	2016-03-28	373

367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팩스전송표지(장성군 장성읍)(1p).hwp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5-08-12 \| 조회수 : 991	관리자	2015-08-12	99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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