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최대 실무용 법률서식 사이트, 법률서식 작성실무 사례모음

평생회원(무료) 가입하시면 10,000여개의 모든 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만약 여기에 없는 법률서식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작성,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.
( 전화: 1855-1589 )

아울러 소장하고 계신 법률서식을 기증하실 분은 posan21@naver.com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할 전국 60여개 지방법원(지원)별로 지사장(각 법원 근처 거주자[근무자] 우대)을 모집합니다.
( 문의전화: 법무사 최이로 010-9102-8230 )

평생회원 가입

전체보기 (12,751)


번호	게시판	제목	작성자	작성일	조회

156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2021구합58677 관리처분계획취소, 연와조, 철근콘크리트조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3-12-07 \| 조회수 : 1,437	관리자	2023-12-07	1,437

155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2023누11067 관리처분(변경)계획인가 무효확인 등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24 \| 조회수 : 63	관리자	2025-08-24	63

154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가처분결정 취소(기각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10-09 \| 조회수 : 3	관리자	2025-10-09	3

153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가처분결정 취소(기각)(방해금지가처분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10-09 \| 조회수 : 4	관리자	2025-10-09	4

152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가처분결정 취소(인용), 가처분취소신청(인용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10-09 \| 조회수 : 3	관리자	2025-10-09	3

151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강행규정 효력규정 위반 탈법행위 무효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2-07-28 \| 조회수 : 1,450	관리자	2012-07-28	1,450

150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고양24가소54935 구상금 원고승 법무사 최이로 작성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5-06-08 \| 조회수 : 769	관리자	2015-06-08	769

149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공유물분할(경매분할, 경매비용 공제후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, 소송비용 각자 부담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9-19 \| 조회수 : 50	관리자	2025-09-19	50

148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공유물분할, 적법성 판단.pdf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1-05-20 \| 조회수 : 1,671	관리자	2021-05-20	1,671

147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.hwp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3-04-28 \| 조회수 : 1,202	관리자	2023-04-28	1,202

146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인용 토지예비비, 학교용지부담금, 금융비용 과다계상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01 \| 조회수 : 298	관리자	2025-07-01	298

145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관리처분계획, 항고소송, 수분양권, 수분양자지위 확인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22 \| 조회수 : 147	관리자	2025-07-22	147

144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관리처분계획은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, 조합에 상당한 재량 인정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9-10 \| 조회수 : 98	관리자	2025-09-10	98

143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관리처분계획취소(종전자산가격 새로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산정해야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4-12-26 \| 조회수 : 1,262	관리자	2014-12-26	1,262

142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당초 관리처분계획 주요 부분 실질적 변경 아니더라도 변경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25 \| 조회수 : 57	관리자	2025-08-25	57

141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대리권 남용,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,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 불성립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16 \| 조회수 : 87	관리자	2025-08-16	87

140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9-03 \| 조회수 : 82	관리자	2025-09-03	82

139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대항력, 우선변제권, 건물 일부 전세권 경락 소멸,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한 임차권 영향 여부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04 \| 조회수 : 94	관리자	2025-08-04	94

138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도시정비법상 종전자산가격 평가 기준시점 및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27 \| 조회수 : 189	관리자	2025-07-27	189

137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도시정비사업 주택재건축 종전자산가격 산정 기준시점의 적법성(1심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27 \| 조회수 : 145	관리자	2025-07-27	145

136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동종업종제한금지, 기각(2016카합50170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3-11 \| 조회수 : 1,323	관리자	2025-03-11	1,323

135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매도청구 소송 소장 접수 시와 송달 시 사이에 제척기한이 도과한 경우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15 \| 조회수 : 62	관리자	2025-08-15	62

134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 공연성(대법원2019도19031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9-01 \| 조회수 : 44	관리자	2025-09-01	44

133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'판결의 기초로 된 재판이 변경된 때'의 의미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2-08-17 \| 조회수 : 588	관리자	2012-08-17	588

132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및 집행문_지입차매매계약 무효,취소 사기 또는 착오_2심.pdf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4-04-27 \| 조회수 : 962	관리자	2014-04-27	962

131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(재소금지 규정 위반 아니다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25 \| 조회수 : 58	관리자	2025-08-25	58

130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부당이득금(지역주택조합, 총유물,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약정, 계약무효, 계약금반환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1-01-29 \| 조회수 : 1,929	관리자	2011-01-29	1,929

129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부산2009구합73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161	관리자	2025-07-17	161

128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분양대금등반환청구의소(이행불능, 계약해제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2-08-14 \| 조회수 : 1,349	관리자	2012-08-14	1,349

127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체결 아니하거나 매매대금 지급 아니하였을 것, 사기 취소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25 \| 조회수 : 36	관리자	2025-08-25	36

126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상가임차인,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권 없음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4-03-28 \| 조회수 : 1,288	관리자	2024-03-28	1,288

125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상속인이, 피상속인의 상속인재산 처분행위 의무이행 거절가능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3-09-18 \| 조회수 : 1,863	관리자	2013-09-18	1,863

124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고등2020누46693 관리처분계획취소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104	관리자	2025-07-17	104

123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총회안건가결확인,상가조합원 주택분양 조합원 전원의 동의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5-28 \| 조회수 : 542	관리자	2025-05-28	542

122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서부23가단216350 권리금회수기회방해 김연자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2-08-17 \| 조회수 : 607	관리자	2012-08-17	607

121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행정2007구합18727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146	관리자	2025-07-17	146

120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행정2008구합3029 관리처분계획취소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555	관리자	2025-07-17	555

119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행정2014구합20858 수분양권부존재확인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130	관리자	2025-07-17	130

118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행정2017구합66947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160	관리자	2025-07-17	160

117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행정2018구합593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121	관리자	2025-07-17	121


11 12 13 14 15 16 17

[닫기]

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

[닫기]

법률서식

상담센터

소개의글

법률서식

법률서식

법률서식 작성실무 사례 모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