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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게시판	제목	작성자	작성일	조회

119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당초 관리처분계획 주요 부분 실질적 변경 아니더라도 변경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25 \| 조회수 : 3	관리자	2025-08-25	3

118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대리권 남용,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,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 불성립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16 \| 조회수 : 20	관리자	2025-08-16	20

117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대항력, 우선변제권, 건물 일부 전세권 경락 소멸,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한 임차권 영향 여부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04 \| 조회수 : 36	관리자	2025-08-04	36

116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도시정비법상 종전자산가격 평가 기준시점 및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27 \| 조회수 : 71	관리자	2025-07-27	71

115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도시정비사업 주택재건축 종전자산가격 산정 기준시점의 적법성(1심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27 \| 조회수 : 65	관리자	2025-07-27	65

114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동종업종제한금지, 기각(2016카합50170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3-11 \| 조회수 : 799	관리자	2025-03-11	799

113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매도청구 소송 소장 접수 시와 송달 시 사이에 제척기한이 도과한 경우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15 \| 조회수 : 11	관리자	2025-08-15	11

112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'판결의 기초로 된 재판이 변경된 때'의 의미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2-08-17 \| 조회수 : 490	관리자	2012-08-17	490

111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및 집행문_지입차매매계약 무효,취소 사기 또는 착오_2심.pdf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4-04-27 \| 조회수 : 869	관리자	2014-04-27	869

110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(재소금지 규정 위반 아니다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25 \| 조회수 : 4	관리자	2025-08-25	4

109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부당이득금(지역주택조합, 총유물,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약정, 계약무효, 계약금반환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1-01-29 \| 조회수 : 1,696	관리자	2011-01-29	1,696

108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부산2009구합73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67	관리자	2025-07-17	67

107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분양대금등반환청구의소(이행불능, 계약해제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2-08-14 \| 조회수 : 1,227	관리자	2012-08-14	1,227

106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체결 아니하거나 매매대금 지급 아니하였을 것, 사기 취소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25 \| 조회수 : 0	관리자	2025-08-25	0

105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고등2020누46693 관리처분계획취소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67	관리자	2025-07-17	67

104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총회안건가결확인,상가조합원 주택분양 조합원 전원의 동의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5-28 \| 조회수 : 436	관리자	2025-05-28	436

103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서부23가단216350 권리금회수기회방해 김연자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2-08-17 \| 조회수 : 519	관리자	2012-08-17	519

102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행정2007구합18727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50	관리자	2025-07-17	50

101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행정2008구합3029 관리처분계획취소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50	관리자	2025-07-17	50

100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행정2014구합20858 수분양권부존재확인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69	관리자	2025-07-17	69

99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행정2017구합66947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67	관리자	2025-07-17	67

98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행정2018구합593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45	관리자	2025-07-17	45

97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행정2018구합80261 사업시행계획변경및변경인가처분무효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44	관리자	2025-07-17	44

96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473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인용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01 \| 조회수 : 158	관리자	2025-07-01	158

95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소장 부본의 송달=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, 매매계약 성립일=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16 \| 조회수 : 22	관리자	2025-08-16	22

94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수원2022구합61534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47	관리자	2025-07-17	47

93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신뢰보호원칙에 위반 민사상 불법행위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2-08-17 \| 조회수 : 663	관리자	2012-08-17	663

92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신탁계약 관리비 납부의무 위탁자(회사)가 부담, 제3자 대항 불가(신탁사가 부담해야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4-06-20 \| 조회수 : 994	관리자	2014-06-20	994

91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약속어음, 공정증서 작성 대리권 수여(X) 임의로 약속어음,공정증서 작성,촉탁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4-08 \| 조회수 : 518	관리자	2025-04-08	518

90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이전고시효력발생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법률상이익(소극) 2011두6400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3-10-14 \| 조회수 : 1,527	관리자	2013-10-14	1,527

89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인천14가합54515 부평목련주택재건축 v. 계룡건설_대여금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6-03-11 \| 조회수 : 1,497	관리자	2016-03-11	1,497

88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임대차 존속 중 소멸시효완성 차임채권, 상계 불가 민법 제495조 유추적용 공제 가능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09-08-28 \| 조회수 : 1,874	관리자	2009-08-28	1,874

87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허가 폐업신고 의무 및 재입점 약정의 효력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0-03-28 \| 조회수 : 2,141	관리자	2010-03-28	2,141

86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 차임증액청구권 행사만,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 아니다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4-04-03 \| 조회수 : 609	관리자	2014-04-03	609

85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임대차보증금반환 중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비율(40%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20 \| 조회수 : 7	관리자	2025-08-20	7

84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임차권등기_명령신청비용,등기비 비용상환청구권,민사소송 청구 또는 상계권행사가능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1-09-08 \| 조회수 : 1,353	관리자	2011-09-08	1,353

83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, 사문서위조죄 불성립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16 \| 조회수 : 7	관리자	2025-08-16	7

82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.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24 \| 조회수 : 1	관리자	2025-08-24	1

81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조합원 자격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, 관리처분계획 취소는 항고소송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26 \| 조회수 : 64	관리자	2025-07-26	64

80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조합원의 이주철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(서울동부2012가합19312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29 \| 조회수 : 69	관리자	2025-07-29	6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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