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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게시판	제목	작성자	작성일	조회

116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행정2018구합80261 사업시행계획변경및변경인가처분무효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112	관리자	2025-07-17	112

115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473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인용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01 \| 조회수 : 199	관리자	2025-07-01	199

114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5-01-09 \| 조회수 : 1,051	관리자	2015-01-09	1,051

113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소장 부본의 송달=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, 매매계약 성립일=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16 \| 조회수 : 85	관리자	2025-08-16	85

112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9-25 \| 조회수 : 29	관리자	2025-09-25	29

111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수원2022구합61534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17 \| 조회수 : 118	관리자	2025-07-17	118

110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신뢰보호원칙에 위반 민사상 불법행위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2-08-17 \| 조회수 : 744	관리자	2012-08-17	744

109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신탁계약 관리비 납부의무 위탁자(회사)가 부담, 제3자 대항 불가(신탁사가 부담해야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4-06-20 \| 조회수 : 1,120	관리자	2014-06-20	1,120

108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세대라고 보기 어렵다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9-10 \| 조회수 : 77	관리자	2025-09-10	77

107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약속어음, 공정증서 작성 대리권 수여(X) 임의로 약속어음,공정증서 작성,촉탁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4-08 \| 조회수 : 587	관리자	2025-04-08	587

106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원고들 현금청산자 정한 것은 무효, 조합원 지위에 있음 확인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4-06-26 \| 조회수 : 542	관리자	2014-06-26	542

105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9-05 \| 조회수 : 83	관리자	2025-09-05	83

104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이전고시효력발생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법률상이익(소극) 2011두6400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3-10-14 \| 조회수 : 1,623	관리자	2013-10-14	1,623

103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인천14가합54515 부평목련주택재건축 v. 계룡건설_대여금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6-03-11 \| 조회수 : 1,592	관리자	2016-03-11	1,592

102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임대차 존속 중 소멸시효완성 차임채권, 상계 불가 민법 제495조 유추적용 공제 가능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09-08-28 \| 조회수 : 1,920	관리자	2009-08-28	1,920

101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허가 폐업신고 의무 및 재입점 약정의 효력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0-03-28 \| 조회수 : 2,352	관리자	2010-03-28	2,352

100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 차임증액청구권 행사만,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 아니다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4-04-03 \| 조회수 : 644	관리자	2014-04-03	644

99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임대차보증금반환 중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비율(40%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20 \| 조회수 : 72	관리자	2025-08-20	72

98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임차권등기_명령신청비용,등기비 비용상환청구권,민사소송 청구 또는 상계권행사가능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1-09-08 \| 조회수 : 1,492	관리자	2011-09-08	1,492

97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입찰참가자격 없는 설계업체르 낙찰자로 선정, 입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것, 무효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9-07 \| 조회수 : 56	관리자	2025-09-07	56

96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, 사문서위조죄 불성립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16 \| 조회수 : 30	관리자	2025-08-16	30

95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.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24 \| 조회수 : 34	관리자	2025-08-24	34

94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조합원 자격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, 관리처분계획 취소는 항고소송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26 \| 조회수 : 207	관리자	2025-07-26	207

93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조합원의 이주철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(서울동부2012가합19312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29 \| 조회수 : 160	관리자	2025-07-29	160

92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조합정비사업비 부과징수요건, 조합정관, 조합원총회 결의 또는 약정으로 미리정한경우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10-09 \| 조회수 : 3	관리자	2025-10-09	3

91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주거이전비, 세입자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9-10 \| 조회수 : 35	관리자	2025-09-10	35

90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법적 성질(당사자소송) 및 관할(행정법원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7-27 \| 조회수 : 437	관리자	2025-07-27	437

89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증명책임,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, 인장도용의 항변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4-08 \| 조회수 : 495	관리자	2025-04-08	495

88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지상권 점유취득시효의 인정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1-11-08 \| 조회수 : 2,012	관리자	2021-11-08	2,012

87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지입차매매계약 무효,취소 사기 또는 착오_1심.pdf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4-06-30 \| 조회수 : 1,457	관리자	2014-06-30	1,457

86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직무집행정지가처분, 관리단집회결의 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16 \| 조회수 : 55	관리자	2025-08-16	55

85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집합건물 관리인 행위금지 가처분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9-01 \| 조회수 : 63	관리자	2025-09-01	63

84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=민사집행법상 가처분규정 준용, 인용결정 불복 즉시항고(X) 이의신청(O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10-06 \| 조회수 : 14	관리자	2025-10-06	14

83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추후보완 상소, 당사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, 소송 진행 도중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2-08-17 \| 조회수 : 555	관리자	2012-08-17	555

82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및 협력의무 이행 청구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3-01-17 \| 조회수 : 1,525	관리자	2023-01-17	1,525

81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통정허위표시 무효, 금융기관, 명의채무자, 실제채무자, 양해, 근저당권말소.hwp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3-11-28 \| 조회수 : 1,828	관리자	2013-11-28	1,828

80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 조합원지위상실 청산자(서울동부2014가합11398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8-12 \| 조회수 : 139	관리자	2025-08-12	139

79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피압류채권 부존재,압류집행채권 소멸시효 중단효력 종료시점(=압류명령 송달시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1-06-13 \| 조회수 : 1,672	관리자	2021-06-13	1,672

78	기타법률서식	판결문 하자 있는 행정행위, 하자의 치유의 허용 여부(한정 소극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3-04-20 \| 조회수 : 1,033	관리자	2023-04-20	1,033

77	기타법률서식	판결문(계약금 반환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7-01-19 \| 조회수 : 903	관리자	2017-01-19	90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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