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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심의 자유: 양심적 병역거부, 국방의 의무

글쓴이 관리자
작성일 2010-03-27
조회수 2285

대법원 2004. 7. 15.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[병역법위반] http://glaw.scourt.go.kr/wsjo/panre/sjo100.do?contId=2062090&q=%EA%B5%AD%EB%B0%A9%EC%9D%98%20%EC%9D%98%EB%AC%B4%20%EB%B3%91%EC%97%AD&nq=&w=panre§ion=panre_tot&subw=&subsection=&subId=2&csq=&groups=6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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