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최대 실무용 법률서식 사이트, 법률서식 작성실무 사례모음

평생회원(무료) 가입하시면 10,000여개의 모든 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만약 여기에 없는 법률서식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작성,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.
( 전화: 1855-1589 )

아울러 소장하고 계신 법률서식을 기증하실 분은 posan21@naver.com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할 전국 60여개 지방법원(지원)별로 지사장(각 법원 근처 거주자[근무자] 우대)을 모집합니다.
( 문의전화: 법무사 최이로 010-9102-8230 )

평생회원 가입

전체보기 (12,516)


번호	게시판	제목	작성자	작성일	조회

2756	기타법률서식	판결문_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...조합설립등기후 2개월 이내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7-04-21 \| 조회수 : 799	관리자	2017-04-21	799

2755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매도청구소송_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4-11-11 \| 조회수 : 887	관리자	2024-11-11	887

2754	민사소송·가사사건	판결문_매월 분할지급 분할퇴직금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17-01-17 \| 조회수 : 772	관리자	2017-01-17	772

2753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명의신탁_진정 등기명의의 회복_소유권이전등기절차_이행하라_기각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4-05-09 \| 조회수 : 1,442	관리자	2024-05-09	1,442

2752	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	판결문_무고죄,정보통신망...법률위반(명예훼손),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 관리자 \| 2015-10-21 \| 조회수 : 1,063	관리자	2015-10-21	1,063

2751	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	판결문_무고죄,정보통신망...법률위반(명예훼손),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 관리자 \| 2014-02-07 \| 조회수 : 811	관리자	2014-02-07	811

2750	기타법률서식	판결문_무권대리_공정증서의 무효_청구이의_강제집행 불허한다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4-08 \| 조회수 : 399	관리자	2025-04-08	399

2749	기타법률서식	판결문_무권대리_공정증서의 무효_청구이의_강제집행 불허한다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4-08 \| 조회수 : 280	관리자	2025-04-08	280

2748	기타법률서식	판결문_무권대리인_촉탁_공정증서_작성_무효_강제집행_불허.hwp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2-08-15 \| 조회수 : 736	관리자	2012-08-15	736

2747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무허가건물_조합원지위인정, 분양권부여.pdf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4-06-09 \| 조회수 : 848	관리자	2014-06-09	848

2746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무허가건물_조합원지위인정, 분양대상자자격인정.pdf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4-05-26 \| 조회수 : 673	관리자	2014-05-26	673

2745	토지보상·수용재결	판결문_무허가건물영업,영업손실보상 대상_영업보상(O) 토지보상·수용재결 관리자 \| 2023-02-16 \| 조회수 : 984	관리자	2023-02-16	984

2744	토지보상·수용재결	판결문_무허가건축물_축산업 영위_영업보상_대상제외 토지보상·수용재결 관리자 \| 2015-11-30 \| 조회수 : 1,330	관리자	2015-11-30	1,330

2743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민법 제104조 궁박 경솔 무경험 인정 판례.pdf_김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3-10-30 \| 조회수 : 1,336	관리자	2023-10-30	1,336

2742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민법 제104조 궁박, 경솔 또는 무경험_인용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1-09-27 \| 조회수 : 1,666	관리자	2021-09-27	1,666

2741	기타법률서식	판결문_민법 제104조 위반_궁박,경솔, 무경험_폭리행위 인용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1-09-27 \| 조회수 : 1,544	관리자	2021-09-27	1,544

2740	강제집행(압류·추심·경매)	판결문_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급 강제집행(압류·추심·경매) 관리자 \| 2012-03-01 \| 조회수 : 2,066	관리자	2012-03-01	2,066

2739	기타법률서식	판결문_배상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편취금청구소송_원고승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3-23 \| 조회수 : 528	관리자	2025-03-23	528

2738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_법률유보원칙, 의회유보원칙 위배.hwp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2-10-31 \| 조회수 : 1,775	관리자	2022-10-31	1,775

2737	기타법률서식	판결문_법인인 임차인 주택 양도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소멸(x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4-12-22 \| 조회수 : 819	관리자	2024-12-22	819

2736	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	판결문_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내포된 의회유보원칙.hwp 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 관리자 \| 2023-11-06 \| 조회수 : 1,187	관리자	2023-11-06	1,187

2735	회생·파산(개인,기업)	판결문_변경처분 유효가 종전처분의 하자치유 아니다 회생·파산(개인,기업) 관리자 \| 2023-02-24 \| 조회수 : 990	관리자	2023-02-24	990

2734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변호사의 과실_손해배상(기).hwp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13-10-08 \| 조회수 : 791	관리자	2013-10-08	791

2733	기타법률서식	판결문_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_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부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5-09-25 \| 조회수 : 761	관리자	2015-09-25	761

2732	기타법률서식	판결문_부당이득(토지사용료)_서울도시가스.부산도시가스_토지점유1평방미터당1,000원.hwp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1-06-16 \| 조회수 : 1,319	관리자	2021-06-16	1,319

2731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부당이득_민간건설임대주택_분양전환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3-03-11 \| 조회수 : 710	관리자	2023-03-11	710

2730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부당이득금(승소)_토지사용료_지료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3-02-04 \| 조회수 : 571	관리자	2023-02-04	571

2729	기타법률서식	판결문_부동산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 설정 후 분할된 경우 저당권의 운명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6-03-11 \| 조회수 : 1,019	관리자	2016-03-11	1,019

2728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부동산 일부 공유지분 저당권 설정 후 분할 분할각부동산 저당권 공동담보(적극)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4-10-09 \| 조회수 : 1,411	관리자	2024-10-09	1,411

2727	기타법률서식	판결문_부동산매매계약_동시이행_이행지체_지연손해금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6-03-11 \| 조회수 : 885	관리자	2016-03-11	885

2726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부동산매매계약_동시이행관계_이행지체_지연손해금.hwp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3-10-30 \| 조회수 : 1,276	관리자	2023-10-30	1,276

2725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부동산명의신탁_불법원인급여_인정사례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14-05-21 \| 조회수 : 986	관리자	2014-05-21	986

2724	기타법률서식	판결문_부동산일부 공유지분 저당권 설정 후 분할_각부동산 저당권 공동담보(적극)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16-02-16 \| 조회수 : 1,452	관리자	2016-02-16	1,452

2723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부동산중개보수_부동산중개수수료_2020가단237715.pdf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14-05-21 \| 조회수 : 840	관리자	2014-05-21	840

2722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청반려처분취소_인용.PDF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3-05-05 \| 조회수 : 0	관리자	2023-05-05	0

2721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청서반려취소, 업종제한규약위반여부(소극)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13-09-22 \| 조회수 : 975	관리자	2013-09-22	975

2720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부동산중개수수료, 중개보수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2-12-23 \| 조회수 : 982	관리자	2022-12-23	982

2719	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	판결문_부정경쟁방지법_타인의 성과를 무단 사용 경우 해당(X) 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 관리자 \| 2013-10-05 \| 조회수 : 2,016	관리자	2013-10-05	2,016

2718	민사소송·가사사건	판결문_분묘굴이청구소송_김영식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15-06-09 \| 조회수 : 29	관리자	2015-06-09	29

2717	민사소송·가사사건	판결문_분양계약서에서 업종제한 조항, 동종업종의 영업금지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17-01-12 \| 조회수 : 1,054	관리자	2017-01-12	1,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