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자격자대리인】 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 자필서명정보(양식) (2022.7.1. 시행)

▣ 주요내용
 ● 2022. 7. 1.부터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 

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 

자필서명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함(부동산등기규칙 

제46조제1항제8호, 등기예규 제1745호)

▣ 시행이유
 ●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ㆍ

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, 그 밖에

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 

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고 

규정하고 있음
 ● 이러한 현행 제도의 위임인 확인방법을 부동산등기 제도에 반영

하여,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

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

한 정보를 개별 등기사건마다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 

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,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자격자대리인

을 통하여 강화하고자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