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_임차보증금반환청구 검색창에서  <임차보증금반환>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7. 21. 선고 2020가단231668 판결 건물인도

원고승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임대차기간 중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원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(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차임 연체에 대하여 원고들의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,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).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. 다.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 4.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