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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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공탁 (scourt.go.kr)

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안내

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공탁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미설치된 필수
프로그램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. 또한 홈페이지 서비스 시간을 참고하시어
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• 인증서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(제출불가) : 03시 ~ 24시
• 신청서 제출 가능 시간 : 09시 ~ 18시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• 이용안내 등 기타서비스 : 24시간 이용가능

【판결요지】_일부공탁은 무효 채무 (일부의 공탁)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. 【판결요지】_조건부공탁은 무효 채권자의 본래의 청구권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어떤 행위의 이행을 (조건으로 공탁)하였다면 그 공탁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