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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게시판	제목	작성자	작성일	조회

2636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이전고시 효력 발생후_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_법률상 이익_소멸.hwp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3-06-30 \| 조회수 : 365	관리자	2023-06-30	365

2635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.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4-03-26 \| 조회수 : 1,134	관리자	2024-03-26	1,134

2634	토지보상·수용재결	판결문_이주정착금, 주거이전비, 이사비 토지보상·수용재결 관리자 \| 2023-03-30 \| 조회수 : 1,311	관리자	2023-03-30	1,311

2633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이혼, 위자료, 재산분할,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, 면접교섭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4-09-19 \| 조회수 : 1,577	관리자	2024-09-19	1,577

2632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인용_관리처분계획 조합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.pdf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3-12-02 \| 조회수 : 1,309	관리자	2023-12-02	1,309

2631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임대차 임대인의 월세상당 손해배상 판결.hwp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3-06-14 \| 조회수 : 1,241	관리자	2023-06-14	1,241

2630	민사소송·가사사건	판결문_임대차목적물_원상회복의무의 의미_내용_김유진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13-06-19 \| 조회수 : 444	관리자	2013-06-19	444

2629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임대차보증금반환_피고 신탁회사_원고 박태호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4-10-02 \| 조회수 : 1,646	관리자	2024-10-02	1,646

2628	기타법률서식	판결문_임차인_세대주_일시적 이전_대항력 유지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4-10-21 \| 조회수 : 1,192	관리자	2024-10-21	1,192

2627	민사소송·가사사건	판결문_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 방해배제청구 등 권리 행사(=무효)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15-01-23 \| 조회수 : 781	관리자	2015-01-23	781

2626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재개발재건축 이주지연 손해배상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7-02-15 \| 조회수 : 582	관리자	2017-02-15	582

2625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4-02-11 \| 조회수 : 1,278	관리자	2024-02-11	1,278

2624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재건축조합, ‘주택단지가 아닌 지역’내 토지/건축물만 소유한 자_매도청구_최고 절차를 거쳐야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7-04-19 \| 조회수 : 23	관리자	2017-04-19	23

2623	민사소송·가사사건	판결문_재사주재자_유해인도.hwp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12-08-14 \| 조회수 : 1,131	관리자	2012-08-14	1,131

2622	회생·파산(개인,기업)	판결문_재소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 회생·파산(개인,기업) 관리자 \| 2014-11-24 \| 조회수 : 682	관리자	2014-11-24	682

2621	기타법률서식	판결문_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이른바 선행자백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3-08 \| 조회수 : 453	관리자	2025-03-08	453

2620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15-08-12 \| 조회수 : 704	관리자	2015-08-12	704

2619	민사소송·가사사건	판결문_점유의 이전_현관 자동문의 비밀번호까지 고지해 주어야.hwp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14-06-30 \| 조회수 : 950	관리자	2014-06-30	950

2618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정관 조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X)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4-02-11 \| 조회수 : 1,334	관리자	2024-02-11	1,334

2617	기타법률서식	판결문_정보통신법,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,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타법률서식 관리자 \| 2025-01-18 \| 조회수 : 727	관리자	2025-01-18	727

2616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_무상귀속_무상양도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4-04-05 \| 조회수 : 1,270	관리자	2024-04-05	1,270

2615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의 손실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(적극)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5-09-18 \| 조회수 : 880	관리자	2015-09-18	880

2614	토지보상·수용재결	판결문_정비사업의 시행 사업장 이전 휴업 영업손실보상의 대상(O).pdf 토지보상·수용재결 관리자 \| 2014-03-24 \| 조회수 : 228	관리자	2014-03-24	228

2613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정산금반환_원고 승소_피고 재건축조합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4-11-22 \| 조회수 : 857	관리자	2024-11-22	857

2612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정읍지원15가단11111매도청구_라송산업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6-06-24 \| 조회수 : 548	관리자	2016-06-24	548

2611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정읍지원2015가단11111 매도청구_라송산업_상속인 상대 매도청구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7-03-20 \| 조회수 : 1,045	관리자	2017-03-20	1,045

2610	민사소송·가사사건	판결문_제3자가 토지거래허가 받기 전 매도인지위인수 최초매도인과 매수인계약 관할관청 허가(X)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15-10-27 \| 조회수 : 1,022	관리자	2015-10-27	1,022

2609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제조물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부정.hwp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3-12-21 \| 조회수 : 649	관리자	2023-12-21	649

2608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제조물책임법_제조상·설계상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.hwp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3-12-21 \| 조회수 : 664	관리자	2023-12-21	664

2607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제조물판매_기망_취소인정.hwp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3-12-21 \| 조회수 : 628	관리자	2023-12-21	628

2606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7-03-13 \| 조회수 : 948	관리자	2017-03-13	948

2605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_인용_2020누13415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24-03-22 \| 조회수 : 966	관리자	2024-03-22	966

2604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_인용.pdf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3-05-05 \| 조회수 : 867	관리자	2023-05-05	867

2603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조합원분담금 과다계상_용강3구역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13-05-02 \| 조회수 : 50	관리자	2013-05-02	50

2602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 변경_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부(적극)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3-06-06 \| 조회수 : 592	관리자	2013-06-06	592

2601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판결문_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’이나 ‘조합의 비용부담’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24-04-30 \| 조회수 : 1,411	관리자	2024-04-30	1,411

2600	토지보상·수용재결	판결문_종래의 목적_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.jpg 토지보상·수용재결 관리자 \| 2024-02-04 \| 조회수 : 1,469	관리자	2024-02-04	1,469

2599	강제집행(압류·추심·경매)	판결문_주거이전비 보상_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 강제집행(압류·추심·경매) 관리자 \| 2015-01-14 \| 조회수 : 833	관리자	2015-01-14	833

2598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판결문_주거이전비_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5-01-14 \| 조회수 : 152	관리자	2015-01-14	152

2597	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	판결문_주거이전비등_대법원 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 관리자 \| 2012-10-19 \| 조회수 : 1,656	관리자	2012-10-19	1,6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