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최대 실무용 법률서식 사이트, 법률서식 작성실무 사례모음

평생회원(무료) 가입하시면 10,000여개의 모든 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만약 여기에 없는 법률서식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작성,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.
( 전화: 1855-1589 )

아울러 소장하고 계신 법률서식을 기증하실 분은 posan21@naver.com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할 전국 60여개 지방법원(지원)별로 지사장(각 법원 근처 거주자[근무자] 우대)을 모집합니다.
( 문의전화: 법무사 최이로 010-9102-8230 )

평생회원 가입

전체보기 (12,488)


번호	게시판	제목	작성자	작성일	조회

1168	민사소송·가사사건	[(주)페어메이트] 등기사항전부증명서(폐쇄사항)(2p)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15-01-16 \| 조회수 : 923	관리자	2015-01-16	923

1167	민사소송·가사사건	[1998.02.21]화물자동차 운송요금표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15-01-22 \| 조회수 : 721	관리자	2015-01-22	721

1166	금융·세무·상속·증여	[1세대2주택]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금융·세무·상속·증여 관리자 \| 2015-10-21 \| 조회수 : 728	관리자	2015-10-21	728

1165	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	[2000헌바34 한정위헌결정]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제1항 등(36p) 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 관리자 \| 2016-04-27 \| 조회수 : 1,068	관리자	2016-04-27	1,068

1164	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	[2002헌바1 한정위헌결정]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(20p) 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 관리자 \| 2016-04-27 \| 조회수 : 1,051	관리자	2016-04-27	1,051

1163	민사소송·가사사건	[2008년] 법률서비스 공급 실태 및 변호사과소지역 실태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16-07-07 \| 조회수 : 1,080	관리자	2016-07-07	1,080

1162	민사소송·가사사건	[2014.3.10.] 공동주택관리주택법령 주요내용 및 FAQ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15-11-23 \| 조회수 : 617	관리자	2015-11-23	617

1161	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	[2017.05.23.]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사 전문 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 관리자 \| 2017-05-23 \| 조회수 : 555	관리자	2017-05-23	555

1160	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	[2019. 2. 28. 2016헌가13]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 관리자 \| 2016-05-14 \| 조회수 : 713	관리자	2016-05-14	713

1159	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	[2019. 2. 28. 2018헌마415·919(병합)]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[별표 2] 위헌확인 등 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 관리자 \| 2016-04-11 \| 조회수 : 1,185	관리자	2016-04-11	1,185

1158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[2019두45739 판결]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15-01-07 \| 조회수 : 593	관리자	2015-01-07	593

1157	금융·세무·상속·증여	[2020.08.12.] 지방세법(법률)(제17473호).hwp 금융·세무·상속·증여 관리자 \| 2010-03-27 \| 조회수 : 3,020	관리자	2010-03-27	3,020

1156	금융·세무·상속·증여	[2020.08.28.] 지방세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0975호).hwp 금융·세무·상속·증여 관리자 \| 2010-07-14 \| 조회수 : 1,973	관리자	2010-07-14	1,973

1155	민사소송·가사사건	[2020년] 한국표준산업분류(10차)_표.xlsx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09-07-08 \| 조회수 : 3,252	관리자	2009-07-08	3,252

1154	금융·세무·상속·증여	[2020년도 종합부동산세] 세액계산 흐름도.hwp 금융·세무·상속·증여 관리자 \| 2014-05-28 \| 조회수 : 738	관리자	2014-05-28	738

1153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[2021.01.05.시행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법률)(제17872호).hwp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4-11-10 \| 조회수 : 498	관리자	2014-11-10	498

1152	금융·세무·상속·증여	[2021.1.1.시행] 법인세법(17476) 금융·세무·상속·증여 관리자 \| 2016-05-25 \| 조회수 : 813	관리자	2016-05-25	813

1151	금융·세무·상속·증여	[2021.1.1.시행] 종합부동산세법(17478) 금융·세무·상속·증여 관리자 \| 2013-09-17 \| 조회수 : 1,218	관리자	2013-09-17	1,218

1150	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	[96헌마172ㆍ173 한정위헌결정]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違憲確認 등(20p) 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 관리자 \| 2016-04-27 \| 조회수 : 1,114	관리자	2016-04-27	1,114

1149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[AXA다이렉트]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13-09-27 \| 조회수 : 793	관리자	2013-09-27	793

1148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[KODA,한국부동산개발협회] 조찬강연회 참석신청서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7-01-12 \| 조회수 : 789	관리자	2017-01-12	789

1147	금융·세무·상속·증여	[SH공사] 주택청약 위례지구 입주자모집공고문 금융·세무·상속·증여 관리자 \| 2014-05-20 \| 조회수 : 402	관리자	2014-05-20	402

1146	민사소송·가사사건	[가사]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22-12-15 \| 조회수 : 267	관리자	2022-12-15	267

1145	민사소송·가사사건	[가사사건] 사전처분신청서.hwp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14-01-15 \| 조회수 : 202	관리자	2014-01-15	202

1144	민사소송·가사사건	[가사사건] 양육계획서(6p)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14-06-20 \| 조회수 : 40	관리자	2014-06-20	40

1143	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	[가압류] 신청이유-상가임차인 가압류-보증금,월세 재개발·재건축·도시개발 관리자 \| 2017-01-25 \| 조회수 : 31	관리자	2017-01-25	31

1142	부동산등기·공탁	[가처분] 금전 공탁서(재판상의 보증)(민사집행법 제301조,제280조)(2p) 부동산등기·공탁 관리자 \| 2015-08-24 \| 조회수 : 65	관리자	2015-08-24	65

1141	민사신청·가압류·가처분	[가처분신청] 문서송부촉탁신청(2p) 민사신청·가압류·가처분 관리자 \| 2015-02-11 \| 조회수 : 617	관리자	2015-02-11	617

1140	토지보상·수용재결	[가평군 도로개설공사] 2015.02.월, 가평읍 대곡리~달전리 신역사 토지보상·수용재결 관리자 \| 2014-09-03 \| 조회수 : 1,226	관리자	2014-09-03	1,226

1139	토지보상·수용재결	[감정평가금액, 위법]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.hwp 토지보상·수용재결 관리자 \| 2013-09-05 \| 조회수 : 780	관리자	2013-09-05	780

1138	토지보상·수용재결	[감정평가금액]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.hwp 토지보상·수용재결 관리자 \| 2013-09-05 \| 조회수 : 699	관리자	2013-09-05	699

1137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[강건석외1]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(6p)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15-02-09 \| 조회수 : 45	관리자	2015-02-09	45

1136	강제집행(압류·추심·경매)	[강경호]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신청 강제집행(압류·추심·경매) 관리자 \| 2009-03-20 \| 조회수 : 4,810	관리자	2009-03-20	4,810

1135	민사소송·가사사건	[강기영] 갑제7호증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15-02-04 \| 조회수 : 32	관리자	2015-02-04	32

1134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[강기영] 소장(부동산매매계약해제)(8p)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14-11-14 \| 조회수 : 109	관리자	2014-11-14	109

1133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[강기영] 준비서면(15p)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15-02-04 \| 조회수 : 55	관리자	2015-02-04	55

1132	민사소송·가사사건	[강기영] 합의서(피고 김현진) (1p)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09-03-29 \| 조회수 : 2,370	관리자	2009-03-29	2,370

1131	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	[강도살인·강도예비] 99도242 판결 형사소송·행정쟁송·헌법 관리자 \| 2015-11-28 \| 조회수 : 1,102	관리자	2015-11-28	1,102

1130	민사소송·가사사건	[강동덕외2] 합의서(2p) 민사소송·가사사건 관리자 \| 2014-12-15 \| 조회수 : 36	관리자	2014-12-15	36

1129	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	[강동석] 소장(주택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)(10p) 소장·답변서·준비서면 관리자 \| 2015-05-07 \| 조회수 : 51	관리자	2015-05-07	51